디지털 주권찾기Google
Apple
구글·애플은
2,700만 게임 이용자의 돈을
돌려달라!
국내 게임사는 구글·애플로부터 우리 돈을 찾아와라!
구글과 애플이 숨긴 10조 원의 권리,
이제 우리가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.
0조원
누적 피해액
0만
게임 이용자
0%
과도한 수수료
왜 우리는 10조 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?
구글과 애플은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30%라는 과도한 인앱결제(In-App Payment) 수수료를 강제해 왔습니다.
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반독점법 위반으로 약 1조 원에서 2조 8,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,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그러나 대한민국 앱(App)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어 누적 피해액이 약 1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70%를 차지하는 대형 게임사들은 플랫폼(Platform)과의 사업 협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.
그 피해는 오롯이 2,700만 명의 소비자들과 1만 6,000여 중소 게임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.
디지털 주권 회복을 위한
3대 요구사항
01
구글과 애플의 사과 및 수수료 인하
불법적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를 사과하고, 즉각적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인하하라.
02
국내 게임사의 손해배상 소송 참여
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배상금 소송에 즉각 참여하여 정당한 배상금을 받아내라.
03
배상금의 사회적 환원
보상받은 배상금은 국내 게임 이용자와 중소 게임사의 이익을 위해 전면 환원하라.
무너진 디지털 경제 정의,
여러분의 서명으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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